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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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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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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화일명 | 근거 | 목적 | 주요항목 | 보유기간 | 비고 |
|---|---|---|---|---|---|
| 호적부화일 | 호적법 | 호적관리 | 본적,성명, 본, 부모성명,전호적지 및 전주소 등 | 영구 | 민원여권과 |
| 주민세화일 | 지방세법 | 부과·징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 10년 | 세무2과 |
| 종합토지세화일 | 지방세법 | 부과·징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토지면적 등 | 10년 | 세무1과 |
| 재산세화일 | 지방세법 | 부과·징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건축물내역 등 | 10년 | 세무1과 |
| 자동차세화일 | 지방세법 | 부과·징수 | 자동차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 10년 | 세무2과 |
| 면허세화일 | 지방세법 | 부과·징수 | 성명, 상호 및 업종, 주민등록번호 등 | 10년 | 세무2과 |
| 지방세화일 | 지방세법 | 체납지방세 징수 | 성명, 상호 및 업종, 주민등록번호 등 | 납부시 까지 | 세무1,2과 |
| 차량취득세, 차량등록세 |
지방세법 | 부과·징수 | 차량번호, 소유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10년 | 세무2과 |
| 부동산취득세, 부동산등록세 |
지방세법 | 부과·징수 | 매도인·매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 10년 | 세무1과 |
| 사업소세 | 지방세법 | 부과·징수 | 업종,업태, 허가번호, 허가유무 등 | 영구 | 세무2과 |
| 위생업소관리 |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
위생업소 관리 및 인허가 | 업종,업태, 허가번호, 허가유무 등 | 영구 | 환경산업과 |
| 배기가스배출 차량관리 | 대기환경 보전법 소음진동 규제법 | 배출 및 소음기준 초과 차량관리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차종, 차종년식 등 | 준영구 | 환경산업과 |
| 환경개선 부담금 | 환경개선 부담법 | 부과·징수 및 관리 | 건물상호, 소재지 등 | 영구 | 환경산업과 |
| 건설기계관리 | 건설기계 관리법 | 신규등록 및 변동사항 관리 | 건설기계등록번호, 건설기계명 등 | 준영구 | 건설관리과 |
| 도로·하천 점용료 관리 | 도로법 하천법 |
부과·징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세번호, 부과기간 등 | 5년 | 건설관리과 |
| 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관리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면허 양도·양수 관리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명, 택시운전자격자면허번호 등 | 영구 | 교통행정과 |
| 운수사업통합 관리-법인 면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법인현황 관리 | 업종, 사업면허,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준영구 | 교통행정과 |
| 교통유발부담금 | 도로교통 촉진법 | 부과·징수 체납관리 | 시설명칭, 소재지, 건물 총부과면적 등 | 준영구 | 교통행정과 |
|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자관리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 과태료부과 및 가입권고 |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등 | 10년 | 교통행정과 |
- 우리 구는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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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른 법률에 의해 보유기관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아래의 경우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놓여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 · 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우리구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화일의 열람 및 정정 첨구
- 다음의 개인정보화일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및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유부서 | 개인정보화일명 | 열람장소 | 연락처 | 비고 |
|---|---|---|---|---|
| 민원여권과 | 호적부화일 | 민원여권과 | 950-3436 | |
| 세무2과 | 주민세화일 | 세무2과 | 950-3350 | |
| 세무1과 | 종합토지세화일 | 세무1과 | 950-3345 | |
| 세무1과 | 재산세화일 | 세무1과 | 950-3345 | |
| 세무2과 | 자동차세화일 | 세무2과 | 950-3350 | |
| 세무2과 | 면허세화일 | 세무2과 | 950-3350 | |
| 세무1,2과 | 지방세체납 | 세무1,2과 | 950-3345,3350 | |
| 세무2과 | 차량취득세,차량등록세 | 세무2과 | 950-3350 | |
| 세무1과 | 부동산취득세,부동산등록세 | 세무1과 | 950-3345 | |
| 세무1과 | 사업소세 | 세무1과 | 950-3345 | |
| 보건위생과 | 위생업소관리 | 보건위생과 | 950-3360 | |
| 환경산업과 | 배기가스배출 차량관리 | 환경산업과 | 950-3372 | |
| 환경산업과 | 환경개선부담금 | 환경산업과 | 950-3372 | |
| 건설관리과 | 건설기계관리 | 건설관리과 | 950-3400 | |
| 건설관리과 | 도로·하천 점용료 관리 | 건설관리과 | 950-3400 | |
| 교통행정과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관리 | 교통행정과 | 950-3482 | |
| 교통행정과 | 운수사업 | 교통행정과 | 950-3482 | |
| 교통행정과 | 교통유발부담금 | 교통행정과 | 950-3482 | |
| 교통행정과 |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자 관리 | 교통행정과 | 950-3480 |
- - 열람청구 절차([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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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사항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시험,자격의 검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증권거래법에 의한 불공정증권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나.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정 청구의 범위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정정 청구의 절차([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 권익침해 구제방법('공공기간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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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www.moleg.go.kr/
※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법제처 홈페이지 참조) - 개인정보보호 책임관의 이메일 등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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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구청 기획예산과 개인정보보호담당
- 이메일 : security@nowon.seoul.kr
- 전화번호 : 950-3070
- Fax : 950-3643
- 주소 : 우)139-703 서울시 노원구 상계6동 701-1 노원구청 -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가 수집 및 처리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항시 지도·감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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